-
월성사건 재판에 명운 건 檢? 수사 검사들 대거 법정 출석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지난 2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
-
검수단박 '악마의 디테일'…정치자금, 檢수사 딱 이 부문만 가능 [그래픽텔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의 핵심은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부패·경제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명수(대법원장) 거짓 문건 사건, 작년 6월 임성근(전 고법 부장판사) 서면 조사 후 수사 중단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의 기조는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경계로 '적폐 수사'와 '산 권력 수사'로 나뉜다. 전반부 수사는 죽은 권력에 대한
-
[사설] ‘검수완박’ 중재안 잘됐다는 문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
━ 공직자·선거 범죄 검찰 수사 불가 눈감아 ━ 현 정부 사건 수두룩한데 민주당 편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
-
[사설] 검수완박 여야 합의, 담합 아닌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
[단독] 1600억 날릴 뻔…文반대 고리2호 연장 서두른 까닭
고리 2호 원자력 발전의 수명 연장 절차가 1년만 늦었다면, 계속 운전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막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
원전 최대 18기 수명 늘어난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되돌린다. 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연장 신청 기한을 앞당겨 가동 중인 원전을 끊김 없이 계속 살린다는
-
[사설] 검찰총장 사퇴에도 문 대통령 침묵하는 이유가 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6월 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기 2년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항의하며 김 총장이 17일 사퇴했지만 청와대는
-
본회의서 여야 검수완박 설전 "방탄법안" vs. "검찰개혁"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
[중앙시평] 문재인의 고해성사, 윤석열의 관용
이정민 논설실장 새 정부 출범 한 달여를 앞둔 시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막장극은 신구 권력 정면충돌의 예고편이다. 민주당은 진영 내부를 향해 강렬한 메시지를 발신
-
국민의힘 "민주 검수완박 위헌…지선·총선서 자승자박될 것"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
-
고리 2호기 새 경제성 평가 적용하니…“계속 가동하면 6000억대 이익”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자력 발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계속운전에 대한 자체 경제성 평가가 수명 연장에 유
-
"고리 2호 6000억 이익" 결론…'조작 논란' 월성1호가 살렸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자력 발전 2호기 계속운전을 밀어붙이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배경에는 계속운전에 대한 자체 경제성 평가가 수명 연
-
"원전 7기 백지화·폐쇄로 28조 피해"... 경북 원전산업 재시동
탈원전 정책, 원전 7기 놓친 경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
[단독]尹 취임도 전에 탈'탈원전'…文이 막은 고리2호 연장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에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조만간 돌입한다. 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은 계속 가동 없이 폐쇄한다는 문재인 정부 ‘탈원
-
환경부 수사 한찬식, 尹 조국수사 보좌 강남일…첫 법무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검사 시절 엘리트 기획통으로 꼽힌 고검장·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
-
곧 임기 끝나는 한수원 사장…연임 입도 뻥끗 안 하는 산업부 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중앙포토 정부가 오는 4일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 여부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대로면 정 사장의 연임은
-
‘연임 논란’ 정재훈 한수원 사장…노조, 4조원 손해 “배임혐의로 고발”
━ 한수원 노조 "월성 1호 조기 폐쇄 등 4조원 손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원들이 "정재훈 사장이 월성 1호 조기 폐쇄 등을 통해 4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
"文, 약속 너무 잘 지켜 놀랐다"…원자력전공생 '고난의 3년'
━ 녹색원자력학생연대, 3년간 “원자력 살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로 공약을 잘 지킬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활동해
-
종로 최재형 "용산 집무실 이전, 종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
국민의힘 최재형 서울 종로구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
'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
-
檢출신 대통령 '신·구 권력 충돌' 터질까…뇌관은 울산선거·원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
[‘윤석열 시대’ 입체 전망]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관건…윤 당선인 “시스템 따르겠다” 강조
━ SPECIAL REPORT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
[‘윤석열 시대’ 입체 전망]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낮출 듯
━ SPECIAL REPORT “전기료 놓고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 가뜩이나 사는 게 팍팍한데 전기료가 오른다니. 그 탈원전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더 늘린다는데, 길